與 "北과 실용적 관계" vs 野 "비핵화 없이는 한계"

제20대 대선후보가 말하는 통일·외교정책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외교통일정보위원장이 6일 '2021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화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측의 통일 및 남북문제 정책이 대외적으로 처음 소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한다는 입장에 더해 북한과 좀더 실용적인 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민의 힘 측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6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0대 대선후보가 말하는 통일·외교정책'을 주제로 '2021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외교통일정보위원장과 김천식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외교안보대북정책위원장(전 통일부 차관)이 각 당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김경협 위원장은 "이념과 체제 논리에서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아 온 분단과 대결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평화로운 공존과 번영을 위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가 곧 안보고 경제다"라며 "경제발전을 이끌어내고 평화를 공고히 하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한이 이미 합의했던 협력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제도화 해서 신뢰를 쌓아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성공단, 철도·도로 재개를 위해 유엔의 포괄적, 상시적 재재 완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천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줄기차게 평화를 내걸고 노력했으나 결과는 남북관계 후퇴를 낳았다"라며 "남북 간 군비 경쟁을 하는 현실이 눈앞에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이 핵무장을 했고 그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장이 우리를 위협하고 위계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경협이던, 평화정책이던 한계가 있다. 우리는 북핵문제의 중재자일 수없다. 북한의 북핵문제 최대 당사자로써 비핵화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하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전선언에 대해 김경협 위원장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김천식 위원장은 종전선언의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심도있게 재고 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전했다.

김천식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외교안보대북정책위원장(전 통일부 차관)이 6일 '2021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