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면책 제한·전두환 추징법' 당론 채택 미뤘다

이재명의 개혁입법 당부에도
與, 정책의총서 속도조절 나서
개발이익환수법 1건만 당론 채택
의원면책 제한에 "의원 역할 위축될 수도"
전두환 추징법에 "소급적용시 문제될 수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문했던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전두환 추징법 등의 개혁입법안을 놓고 민주당은 6일 정책의원총회까지 열어 논의했지만,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1건만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이마저도 연내 처리한다기 보다 야당과의 협의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속도조절에 나섰다.

대선을 앞두고 거대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당부에도 여당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민주당은 정책의총에서 일명 대장동 환수 3법인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전두환재산 추징법, 농지투기 방지법 등 6건을 논의했지만, 이 가운데 개발이익환수법 1건만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의 경우 지속적 논의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고 억제될 가능성과 확인되지 않는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이 발언함에 있어 제보를 받아 발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허위사실인지 검증하고 발언하지만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국회의원 스스로 알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그럴 경우에 의원 발언 자체가 억압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 그럴 경우 국회의원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두환재산 추징법과 관련, 조 원내대변인은 "이 부분 또한 당위적 측면으론 인정되나 실효적 측면에선 소급적용 부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농지투기 방지법도 농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의원면책 특권 제한의 경우, 관대하다는 지적에 조 원내대변인은 "한 의원이 구체적 예시를 들었는데, 허위사실 인지 여부 불명확한 경우가 있고 사회적 강자가 소송에 빠질 경우가 많다고 했다"며 "여야 소송과 대결 구도를 비롯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소송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 제보 받아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합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원들의 당론 채택 찬반 여부에 조 원내대변인은 "국회 내 징계는 발언자 모두 찬성했지만, 국회 외 형사 처벌과 관련해선 발언자 전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전두환 추징법 등의 당론 채택 불발에 조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당론 채택 관련 의총이 아니다"라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여러 법안 중 6개 법안에 대해 의원들의 말을 듣고, 당론 채택 여부를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