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1가구·서민주택 재산세 증가 없다"

송영길 "대출 총량규제 완화"..이번 주 당정협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등의 당론 입법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정책의총 결과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강력하게 처리를 요청한 이른바 '대장동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중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오섭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논의된 안건들에 대해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통과시키자는 결론을 맺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발이익환수 3법 중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외한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로 아직 국토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송영길 당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장동·화천대유 문제를 가지고 '왜 더 환수하지 못했느냐'고 배임이라고까지 주장하던 야당 의원들이 개발이익 환수를 (현행) 20~25%에서 50% 이상까지 올리자는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 후보의 발언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강행 처리하느냐는 질문엔 "상임위(국토위)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이날 정책의총에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재산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등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타임오프제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정기 국회 내 처리를 하기보단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번 주 중 당정협의를 통해 대출 제한과 금리 인상에 대한 당의 입장과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총량규제가 가계대출을 제한해 정책 서민금융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어 당은 금융감독위에 이런 문제를 전달했다"며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돼 서민과 실수요자, 자영업자들의 대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1가구·서민주택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재산세, 건보료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1가구, 서민주택에 대해 건보료나 재산세가 증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꼼꼼하고 세밀한 대책을 주문하고, 그 내용에 대해 2차 협의하고 발표 전에 의원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렸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버스)로 청취한 민심을 가장 빠르게 녹여낼 수 있는 곳이 우리 국회"라며 "9일 정기국회가 마감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민생 개혁 입법 처리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