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DSR 2단계 완화할 필요 있다"..윤호중 "야당이 민주당 중점법안 입법방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앞두고 금융당국에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내년부터 DSR 2단계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원리금이 2억원이 넘는 경우 연 소득의 40% 이상 대출이 안 되는 시스템 규제가 들어가게 돼 많은 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금융당국에 정책서민금융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금융당국은) 금요일쯤 이 규제의 총량목표를 유연하게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대출규제가)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서 우리 서민들과 실수요자, 자영업자들의 대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민주당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는 내년 1월부터 DSR 2단계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총대출 2억원 초과 대출자에 대해 DSR 40%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3단계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 서민들의 대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송 대표는 또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송 대표는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10.7% 증가했다. 350만t에서 388만t으로 생산량이 증가해 쌀값이 벌써 1만5000원까지 떨어진 데가 있고 해서 쌀값 문제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면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했고 빨리 쌀시장 정리를 통해서 쌀값 안정 조치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직 쌀값 하락의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 관망세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기재부나 농림부에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를 통한 쌀값 안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하겠다는 말씀 올리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중점 법안을 다루지 않는 등 입법 방해를 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원 3법을 추진해왔는데, 그중에 2개의 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처리됐다"면서 "아직 개발이익 환수법을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정말 자가당착이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경제소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소위 위원장을 야당 간사가 맡고 있다"면서 "야당 간사가 소위 위원장으로 자리를 딱 잡고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법안 하나 제대로 다뤄주질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항상 법안 상정 순서를 뒤로 미뤄놓고 중간에 끝내버리고, 시간이 없다고 하고, 더 이상 소위를 열지 않는 이런 수법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1년이 넘었다"면서 "대단히 심각한 입법 방해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