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패스트트랙' 이재명과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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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6.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야당과 최대한 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6개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6개 법안은 부동산불로소득국민환원 3법(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전두환재산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등이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발이익환수법은 당론으로 채택하는 대신 여야 협상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며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서 무조건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야당과 협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부동산 개발이익을 50%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개발이익환수의 경우 당초 법제정 당시 50%를 환수할 수 있었는데 IMF 시절 김대중 정부에서 25%로 줄어들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조금 더 완화됐다. 조 대변인은 "지금 건설경기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다. 50%로 환원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민간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게 여당이나 야당의 공통된 주장이었다"며 "여야 주장대로 민간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선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4.

이날 의총에서 나온 의견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생각과는 온도차가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간담회를 갖고 개발이익환수법이나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전두환재산추징법 등 필요한 법안은 여야 합의가 어려운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 등 제도를 활용해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총에서는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국회 외에서 이뤄지는 행위들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억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발언을 함에 있어서 제보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허위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허위인지 아닌지 국회의원 스스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소송전에 휘말려 의정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두환재산추징법도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당위적인 측면에선 필요성이 인정되나 실효적 측면에 있어 소급적용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농지투기방지법도 농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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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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