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李 "기재부 '쥐꼬리 지원' 이해 안 돼" 작심 비판

李, 소상공인과 전국민 선대위 회의서 지원 강조
선대위 출범 尹 견제 "빈말 말고 50조원 당장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한 꽃을 받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재정당국을 향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쥐꼬리만하다"며 작심 비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정부가 대국민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재정 당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K-방역으로 전 세계의 호평을 받았는데 정부의 부담보다는 일선 국민들의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부채비율은 50%도 안 되게 유지하는, 이런 정책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를 정조준했다.

특히 "기재부가 주로 이런 일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GDP 대비 추가적 재정지원은 4.5%인데 반해 선진국 그룹 평균은 17.3%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우리나라 현금성 지원 규모는 GDP 대비 1.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재정 지출은 쥐꼬리"라며 "국가부채비율과 가계부채비율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인다. 그 차이 만큼 국가는 부채비율을 줄이고 국민은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가부채비율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장했다.

재정당국이 가계부채 급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가부채비율을 신경쓰느라 결국 코로나19 피해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인색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이런 식으로 개인 빚을 늘리고 개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생존절벽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제할 수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현 정부의 재정대책을 꼬집은 것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50조원 손실보상 협의'를 거듭 촉구하면서 민생 이슈 대결 구도를 만들었다.

윤 후보가 주장한 50조원 손실보상 재원마련을 주요 경제이슈 중 하나로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의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선대위 관계자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와 차별화되는 건 경제 문제와 관련된 해결 능력, 추진 능력"이라며 향후에도 경제 이슈를 적극 부각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최근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앞으로 훨씬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2차 방역이 강화돼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때는 지금과 다르게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면 '오히려 평소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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