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 끊긴 중·저신용자 대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실수요자

서울의 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안내판이 거울에 투영돼 있다. /연합뉴스

대출 가뭄이 여느 때보다 길어지면서 시중은행과 2금융권에서도 생계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중·저신용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층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하고 있지만, 시중에 풀린 양은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이었던 신협과 새마을금고마저 일부 대출 상품에 대해 신규 취급을 중단하거나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금융권 안팎에서 ‘포용적 금융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내내 가계 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정작 자금이 가장 필요한 중·저신용층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대출은 최근 4년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1분기까지 고신용 차주의 연평균 가계신용대출이 13.3% 급증했다. 반면 자금 융통이 상대적으로 시급한 저신용 차주들의 가계신용대출은 3.7% 감소했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이달 초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내놓은 ‘서민금융시장 현황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정책서민금융상품(9조6000억원)과 사잇돌 대출(2조원) 공급규모는 11조6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중·저신용자들의 전체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약 115조원이다.

전체 중·저신용자가 필요로 하는 대출 규모에 비하면 현재 정책서민금융 공급은 10%에 그치는 셈이다. 돈 빌릴 곳이 마땅치 않은 중·저신용자가 기댈 수 있는 정책 금융을 받을 확률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앞으로도 꾸준히 고신용자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리스크가 크고 수익성은 낮은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을 늘일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대출 총량 관리 규제 대상에서 서민 관련 정책 금융상품을 빼고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출 총량 규제에서 빠지는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은 금리 상한선(6.5%)이 고정돼 있어 요즘 같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는 위험성 대비 수익성이 하락한다.

전문가들은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대부업체로 밀리거나 그마저도 어려운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대부업체마저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이후 수익성을 이유로 대출 문턱을 높인 상태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주요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은 10% 안팎 수준이다.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대부업체도 외면한 이들은 열에 아홉이 불법 사금융으로 발을 들이면서 관련 피해 신고는 올해 하반기 들어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상담 건수는 7~8월 합산 1786건으로 상반기 두 달 평균 대비 18.6%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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