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예산 3조원 시대.. 제3국 개발원조 예산 첫 1조원 돌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8% 증가한 3조5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보건위기·경제안보 대응 관련 내용들이 중점 반영됐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탈레반이 집권안 아프가니스탄과 군부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미얀마 관련 지원 예산은 대폭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외교부 예산을 보면 공적개발원조 예산이 올해보다 1588억원(16.7%) 늘어난 1조1093억원이다. ODA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코로나 백신 선구매에 공약 메커니즘인 ‘코백스 AMC’에 1억달러(약 1183억원)이 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운영 예산으로는 2억원을 반영했다.

다만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미얀마와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내년 ODA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미얀마의 경우 올해(163억원)보다 86% 감액된 22억9000만원이 편성됐고, 아프간도 65% 삭감된 4억3000만 배정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ODA 사업을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상당히 삭감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요소수 품귀 현상을 계기로 주목 받는 공급망 재편과 경제 안보 등에도 힘이 실렸다. 외교부 내 경제 안보 태스크포스(TF)를 지원하고 현안을 조기에 포착해 분석·대응하는 ‘경제안보센터(가칭)’에 25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과학기술외교 관련 예산도 올해 3억원에서 내년도 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외교부는 “전세계 보건 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기술 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