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자택일' 없다지만..민주주의정상회의 앞두고 미중갈등 고조

전문가 "신냉전 수준 아니지만 확전 조짐..韓 선택 강요 받을 수 밖에"

(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DB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중 간 경쟁 구도 속 동맹·우호국들을 대상으로 한 '양자택일 압박'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견제 성격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중국이 민주주의 포럼 개최로 '맞불'을 놓는 행보를 보이는 등 미중 갈등 국면이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미중 갈등 확대에 따른 '불똥'이 우리나라에도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레이건국가방어포럼'에 참석해 "(미국은)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 반중연합 같은 걸 추구하지 않는다"며 "각 나라들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우리는 자유롭고 안정적이며 개방된 국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는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연합훈련과 태평양 지역 내 유럽동맹의 역할 확대,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참여 비공식 협의체)와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참여 안보동맹) '파이브아이즈'(미국·캐나다·영국·뉴질래드·호주 정보동맹) 등의 다양한 협의체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한미일 협력을 거론하기도 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지난 2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대만해협'과 '5세대(5G)·6G' 협력 문제를 넣었다. 이를 두고 미국이 한미 군사협력을 대중견제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일각의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은 직접적인 양자택일 압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주의 진영 간 협력을 확대하면서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에 집중해 '자국 편들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된 미중 간 신경전에서도 일부 드러난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인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화상 방식으로 오는 9~10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미국이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한 중국과 러시아는 제외됐다. 우리를 포함해 총 110개국이 초청장을 받았으며 특히 중국이 민감해 하는 대만도 참가할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움직임에 일찌감치 불쾌감을 드러내왔다. 최근 들어서는 대만이 포함된 것에 "굳건히 반대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더니 지난 4일에는 '민주: 전 인류의 공동가치'라는 국제포럼을 열고 사실상 미국이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CGTN에 따르면 션하이슝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부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을 언급하며 "미국은 수년간 다른 나라의 역사·민족적 맥락을 가리지 않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밀어붙여왔다"며 이로 인해 인명 피해와 경제 붕괴 등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세계 평화·안정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번 포럼에 120여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400여명이 참석했다고 선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참석한 인사는 없다고 한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미중 간 경쟁의 구도가 과거 냉전 때처럼 피아가 확실히 구분되는 상황은 아직 아니지만, 민주주의나 가치를 가지고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결국 '신냉전' 구도로 일컬어지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 갈등 분야가 이데올로기와 가치, 정치 체제 등 보다 근본적인 것과 관련해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을 더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 번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상대국과는 타협 할 공간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