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사시 부활' 공약 추진..민주당 내에선 찬반 갈려

[2022 대선]박영선 "기회 사다리 만들어야"
사시 일부 병행해 보완 힘 실어
로스쿨 학비 '계층 대물림' 지적
당 일부선 "혼란 커져"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된 지 4년 만에 다시 사시 부활을 두고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쪽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때도 사시 존치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사법시험을 존치 또는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꾸준히 밝혀왔다. 이 후보는 2015년 7월 페이스북에 “4년제 대학교육 비싼 학비를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로스쿨에만도 연간 수천만원씩 엄청난 학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가난한 이들의 유일한 계층이동의 기회 사시 존치를 요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전날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없애지 말아달라’는 댓글에 답하는 과정에서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하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박영선 전 의원도 이 후보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사시 일부 부활했으면’이라고 운을 뗀 것은 본인처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로스쿨 진학조차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취지가 강하게 담겨 있을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로스쿨제도에 대한 발전적 재점검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2014년 1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뒤 대체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당내 반발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사시를 부활하자는) 개별 의견을 후보가 들은 모양인데 저희는 동의하지 않는다. 로스쿨 제도가 이제 안착되는데 사법시험을 일부 부활한다면 그 혼란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말했다. 사시 폐지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법조 서비스 확대와 실무형 법조인 양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법시험 대신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얻었고,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 사법시험은 2017년에 전면 폐지됐다. 그러나 로스쿨의 1년 학비가 1천만원이 넘는 ‘돈스쿨’이 됐고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버렸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로스쿨로 오히려 계층 대물림이 고착화됐다. 사람들이 내가 시험 못 봐서 떨어졌다가 아니라 ‘빽’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시 부활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