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호위함 '바이에른함' 동북아 해역 출현의 의미

EU 국가들의 국익확장 속..한국, 미래를 여는 국가전략 옵션 필요

독일 해군의 브란덴부르크급 호위함인 '바이에른함'(F217·3600t)이 12월 2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이 함정은 길이 138.8m, 폭 16.7m, 속도 29노트이며, 20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다. 독일 함정이 국내에 입항한 것은 2002년 이후 19년 만이다. 사진=뉴시스

독일 해군의 브란덴부르크급 호위함인 '바이에른함'(F217·3600t)이 12월 2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군은 지난 2일 오전 독일 해군의 호위함인 '바이에른함'(F217·3600t)이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입항했고 밝혔다.

브란덴부르크급인 바이에른함은 길이 138.8m, 폭 16.7m, 속도 29노트이며, 200여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다.

독일 함정이 국내에 입항한 것은 지난 1987년과 1997년, 2002년 이후 4번째로 19년 만이다.

해군은 이 함정의 입항 직후 장병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장병들은 입항기간 동안 유엔공원 참배, 승조원 휴식과 군수품 적재, 군사교류 협력 등을 진행하고 6일 부산을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0일 영국은 군함 두척을 아시아 해역에 상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쿄에서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첫 기항에 이어 올해 말부터 이 지역에 두 척의 전함을 상시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 방위상도 "이번 공동성명은 일본과의 안보 관계 강화를 위해 나왔다"며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함과 호위 함정들로 구성된 항모전단이 주일 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모항으로 삼고 있는 일본 해군 기지 요코스카에 별도로 기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퀸 엘리자베스함 전단(CSG21)은 지난 2021년 5월 말 영국을 떠나 인도양, 남중국해, 태평양 등 인도·태평양 지역을 거쳐 약 4개월 반 동안 활동한 후 다시 지중해로 진입, 2021년 12월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다. CSG21은 활동기간 동안 인도, 싱가포르, 한국을 경유 일본에 기항 하는 등 활동기간동안 40여개국과 훈련·기항 등 교류를 진행해 2만6000해리(4만8152km) 이상을 항해한다고 알려졌다.

현재 일본엔 함정과 항공기 및 수천명의 해병을 포함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 중이다.

이에 대해 반길주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독일 군함의 인도·태평양지역 현시작전의 표면적 이유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 제재의 대상인 북한 불법 환적을 감시하겠다는 것"이지만 "신냉전시대에 지정학적 중심이 중동에서 아시아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유럽국인 독일이 유럽지역에만 붙박이로 있어서는 국익을 확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 독일로 하여금 호위함이라도 인도·태평양지역에 보내게 한 기제"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EU를 이끄는 주도국으로 EU는 한때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패권 지위를 넘볼 수 있는 핵심 도전행위자 중 하나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적 전망과 달리 EU는 국제정치에서 그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반 센터장은 이어 "독일 해군은 한국 해군에 비해서도 열세한 해군전력으로 평가받으며 이번에 부산항에 입항한 바이에른함도 건조된 지 30여년이 다된 노후함정"이라며 "독일이 부족하고 열악한 해군전력이라도 인도·태평양지역에 보내야했던 배경적 요인은 무엇인지 제대로 간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의 부상이 더 도드라지면서 신냉전시대의 국제정치에서 EU의 목소리는 더 미약해진 상태다. 미·중 패권의 틈바구니에서 먼 산만 바라봐서는 국제정치의 주변행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유럽국가들이 자국의 함정을 인도·태평양지역으로 보내는 핵심동인이라는 것이다.

반 센터장은 그러면서 "한국은 당연히 인도·태평양지역에 속한 국가로써 전환된 지정학적 원리, 메커니즘의 한복판에 있는 당사국인"이라며 "한국의 국방개혁이 조직적 개혁뿐 아니나 전략적 개혁도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이지스함을 운용하고 3000톤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 항공모함 프로그램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양해군 목표를 완성하려는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군사전략·문화적 시야는 아직도 한반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우리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미래를 여는 국가 전략적 옵션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