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추진..이재명표 입법 드라이브

기사내용 요약
"제2의 대장동 방지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추진"
"공공 노동이사제, 타임오프제도 상임위서 논의"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방지 3법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추징법 등 이재명 대선 후보의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의 추진 전략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재명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안과 관련해 "성남시가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원했는데, 4400억원을 왜 환수 못했냐고 했던 야당이 이 법안을 논의도 못 하게 하는 건 이해를 못하겠다"며 처리 노력을 당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청취한 민심을 가장 빠르게 녹여낼 수 있는 곳은 국회"라면서 "12월9일 정기국회를 마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민생개혁 입법이 처리되도록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야당에 대해선 "개발이익환수법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자가당착"이라며 "대단히 심각한 입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당 의원들을 향해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해서 책임지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거듭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론 입법 논의와 함께 "공공부분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도 상임위에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인원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오미크론 발생으로 인한 중증병상·인력 확충, 재택치료에 대해 면밀하게 대안을 찾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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