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맞춰 '민생 드라이브' 시동 건 이재명.."지금까지와 다른 전폭적 지원"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프리랜서, 한계노동자들은 죽을 지경이 됐다”며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국면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가 최우선 입법 과제로 강조한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보가 대선 90여일을 앞두고 민생·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주재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또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앞으로 감염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방역 방침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새로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지혜를 모아보겠지만, 이번에는 정부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간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각국의 코로나19 재정지출 규모 등 각종 통계가 담긴 팻말을 가져와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후보는 “평소에 지출하던 것에 비해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어났나를 봤는데 (한국 정부는) 정말 쥐꼬리(수준)”이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계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가계 직접지원 금액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3%로 일본의 2분의 1, 미국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말 이해가 안된다” “답답하다”는 표현을 써가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초과세수가 수십조원이 발생하는데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프리랜서, 한계노동자들은 죽을 지경”이라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 (오미크론 확산으로) 2차 방역이 강화돼 국민이 피해를 입게될 때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며 “당도 정부와 당정협의를 할 때 이 점을 확실히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추가 재정지원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5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어차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는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 후보가 이날 오후 인천의료원 음압병동 현장을 방문한 것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악화되는 민생·방역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취지의 일환이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공공의료기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료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며 “의료진 보강이나 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대표적인 ‘이재명표’ 입법 과제인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당론 추진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선 국면에서 여야 ‘입법 대전’이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