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딜레마.."학생 보호" vs "사실상 강요"

"접종 더 이상 선택 아니야..청소년 동참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에 헌법소원까지..반발 확산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서한샘 기자 = 정부가 소아·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추진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밝힌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6일 방역당국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소아·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8주일 여유를 부과하고 있으며, 1차 접종 후 3주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받는다"며 "이후 2주일 정도 후에 예방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을 고려하면 계획보다 적용 시점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겨울방학 기간에 최대한 소아·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

당장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방역수칙을 일부 강화하는 등 감염병 확산 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특히 학생층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전날(5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일평균 학생 확진자는 총 564.0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체 학생 확진자 3948명 가운데 백신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비율이 각각 49.6%(1957명)와 32.0%(1262명)로 가장 많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백신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며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학생·학부모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주 정부가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에 학원까지 포함하기로 하면서 백신 미접종 학생은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반발이 퍼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방역패스 반대 청원도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25만명을 넘긴 상태라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고교 2학년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해당 청원글에서 "백신 맞고 죽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있다"며 "심지어 인과성 인정조차 안 해주는 사례가 태반인 판국에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고교 3학년이자 유튜버인 양대림군(18)도 최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방역패스가 국민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도 학부모들이 모인 카페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 백신접종과 방역패스를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강제하는 분위기를 안 만들겠다고 하더니 지금 분위기로는 꼭 맞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다"거나 "강제로 백신을 맞게 해야 한다면 학원을 못 보낼 것 같다"며 걱정을 토로했다.

학원도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초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을 학생·학부모 자율에 맡긴 것에서 '학교 단위' 접종을 시행하면서까지 권고 수준을 높인 것을 두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확진자 발생 상황이 달라졌다"며 "고교 3학년 접종을 해보고, 해외 데이터를 살펴보니 접종에 따른 이득이 더 커서 접종을 권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사흘간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 희망 수요조사를 시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접종 희망자 수가) 달라서 (학교 방문 신청 기준이) 몇 명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며 "요양시설·병원은 희망자 수가 적어도 이미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하고 있어서 따라서 (학교 방문 접종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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