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도시개발법·주택법 의결.. 개발이익환수법은 추가 논의

국토위, 6일 오전 전체회의 열고 도시개발법·주택법 의결
오는 9일 본회의 상정 유력.. 개발이익환수법은 추가 논의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헌승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왼쪽)가 대화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오는 9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시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관 합동으로 개발한 특수목적법인(SPC)이 가져가는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개발법을 의결했다. 다만 법안에는 10%라는 규정은 넣지 않았고, 추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개발이익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당초 여당이 추진했던 개정안은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토록 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률안에는 상한선을 기재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10%로 정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국토위는 또 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토록 한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대장동 3법’ 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이날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추가 논의키로 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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