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시 일부 부활"..박영선 "로스쿨 안가도 변호사 시험"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경력 '로스쿨 보완' 주장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자사와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2021.3.24/뉴스1

여권이 사법시험 부활 논의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제도 일부 부활을 공론화한 가운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기회의 사다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계기로 일부나마 '사시'를 되살리자는 것은 '공정'을 화두로 특히 청년층 유권자를 겨냥한 걸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고 로스쿨 제도 보완을 주장해 왔다.

이 후보는 5일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며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를 하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면 로스쿨을 거쳐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현 제도를 고쳐야 한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 본인처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로스쿨 진학조차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을 것"이라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발전적 재점검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로스쿨 제도는 미국의 변호사 시험제도를 벤치마킹 한 것인데, 로스쿨을 반드시 졸업한 사람에게만 시험을 볼 권리가 주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로스쿨 제도와 함께 제한적으로 미국의 베이비 바(Baby Bar)처럼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법사위원장이던 2014년,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을 내기도 했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소정의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 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로스쿨 제도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획일화된 사시가 가져온 단점을 보완하자는 측면이 강했다"면서도 "문제는 로스쿨을 반드시 졸업한 사람에게만 시험 볼 권리가 주어진다는 데 있다"고 썼다. 그는 "그래서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며 "로스쿨을 갈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그 반대는 일리가 있었다"고 적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지난 9월 초 미국으로 출국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수석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박 전 장관을 캠프에 영입해달라는 요청에 "아, 그래야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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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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