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소신 표명 연설서 적 기지 공격 능력·개헌 언급

6일 임시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소신 표명 연설을 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소신 표명 연설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과 개헌을 언급했다.

6일 마이니치·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열린 소신 표명 연설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여, 속도감 있게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자위 목적으로 미사일 기지와 같은 적국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미사일 등으로 선제공격해 파괴하는 것으로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보유를 뜻한다.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시다 총리는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선택지의 하나"라고 말해왔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외교·안보 정책의 중장기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NSS)과 방위정책 방향과 방위력 증강 수준을 결정하는 '방위대강', 5년 단위 세부 계획으로 방위비 총액과 주요 장비의 수를 정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대략 1년에 걸쳐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에 대해서도 "국민 이해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 헌법이 현시대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 논의를 환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집권 자민당은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pb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