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도시관리공단 설립, 시의회 관련 조례 보류로 제동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의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6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 이를 보류했다.

시는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해 국민생활관, 공영주차장 등에 대한 공공시설물 전문적 관리로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 일자리 제공 등에 나설 예정이었다.

시는 앞서 2019년도 본 예산 심의와 제1·2차 추경에서 타당성 용역 등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해 상정했으나 시의회 단계에서 삭감된 바 있다.

그러다 2020년도 본 예산에 관련 용역비가 편성돼 공단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지정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사업의 적합성, 경상수지 개선 등 공단 설립 타당성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타당성 검토에서는 공단 설립 후 5년간 7억8500만원(연간 1억5700만원)의 지방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여기에 시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립심의위원회도 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기획행정위는 그러나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공조직 정원 감축 필요성, 시설물 증가 시 인력 진단·재배치 검토 필요성을 제시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김경진 위원장은 비공개 간담회 후 “도시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신중한 추진과 다각적인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보류하고자 한다”며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조례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획행정위에서 공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한 만큼 최대한 설득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음 회기에는 조례가 통과 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