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 의지.."수험생도 후유증 없었다"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청소년 방역패스'에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학습권 침해' 반발
김부겸 "해외 사례보니 접종시켜야 도움"
손영래 "학습권보다 코로나19 감염보호가 우선"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오늘(6일)부터 시행되는 '방역 패스' 확대 적용 조치에 "사실상의 강제 접종",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 패스가 만 12세까지 적용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백신 패스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열흘 만에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방역 패스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들한테 꼭 맞혀야 하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불신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해외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각 나라마다 청소년한테 백신을 접종시키는 것이 그나마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접종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끼리 바이러스가 쭉 전파될 수 있는 하나의 매개고리가 되는 것"이라며 "이제 이 학생들이 다시 각 가정에 전파를 하고 이렇게 되면, 끊임없이 계속 악순환의 고리 속에 청소년들이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걸 우리가 막아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수능 수험생들을 상대로 했을 때 아주 중대한 후유증이라는 건 거의 안 나타났다"며 "한 두 학생한테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 중 한 분은 아마 한 80일 정도 가까이 지나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그 학생은 급성 백혈병이라는 또 다른 병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 같이 말하며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우리 아이들이 12월 14일에 학기말 고사를 치르게 되는 것 같다"며 "기말고사 이후부터는 어느 의료 기관에서도 바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일 경기 수원 권선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또한 같은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합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서 청소년 사이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가 계속 청소년 접종을 권고한 것은 이전보다 감염 위험도와 집단 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주 정도 더 부여하고 있다. 이 정도의 여유 기간이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내년 2월 1일보다 더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방역 패스 적용 연기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실내체육시설 입구에 백신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만 12~18세 청소년들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미접종자에 대한 학습권 침해라는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 패스가 대다수의 다중 이용시설에 확대 적용된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이외의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를 지니고 다녀야만 합니다.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일주일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벌칙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라도 일행이 없이 혼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건 가능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