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보조금 '차값 5500만원' 넘으면 100% 못받는다

[스포츠경향]

내년 전기차 시장이 정부의 국고 보조금 하향 정책 이슈로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6일 완성차 업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시 사실상 ‘차값’ 중 일부로 평가 받아온 정부 국고 보조금은 내년 전면 수정된다. 이미 관련 정부 예산 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환경부는 최근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잠정안’을 공개하고 완성차 업계들에 이를 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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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엔 순수 전기차 승용차 가격(옵션 모두 빼도 순수 권장소비자가)이 5500만원 미만이어야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50% 보조금 대상도 올해 6000~9000만원에서 5500만∼8500만원으로 줄었고, 보조금 제외 상한선은 9000만원에서 8500만원 이상으로 내려왔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출시된 ‘제네시스 GV60’ 경우, 2륜 구동 기존 차값이 5990만원이어서 서울시 거주자가 이 차를 올해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해 총 1000만원을 받지만, 내년엔 차값이 동일하다면 ‘보조금은 절반 가량’으로 내려 앉는다.

수입차들도 마찬가지다.

메르세데스-벤츠 EQ 시리즈(EQA 5990만원) 등 국내에서 출고하는 모든 순수 EV들은 보조금이 깍인다.

메르세데스-벤츠 EQS. 세단 전기차량으로 EQA에 이어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벤츠 EQA SUV는 올해 약 77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내년엔 3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테슬라도 자유롭지 못해 모델 Y 퍼포먼스는 차값 8599만원으로 올해는 50% 지급 대상이었지만 내년엔 아예 보조금을 못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 계약하고도 차량용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내년 하반기에나 차량을 받게되면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자격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 보조금 정책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업계에선 ‘예외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보조금에 대한 지원 불확실성을 줄여 소비자가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차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옵션’을 제외하고 실제 자동차 기본 가격(권장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점을 보고 이를 역이용하려는 제조사, 수입사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아우디는 내년에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 받아온 Q4 e-트론을 내놓을 예정인데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내려 출고하는 것을 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편의 사양들을 빼는 한이 있어도 보조금을 받은 게 시장 내 가격 저항선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도 전기차 소비자가격의 기준과 범위를 보다 상세하게 잡아 나갈 계획이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