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청소년 접종, 기말고사 이후 바로 가능"..2월 방역패스 '의지'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학부모·학생들 불만
방역당국 "학습권보다 코로나19 전파 차단 공익이 더 크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2021.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청소년 백신접종과 관련, "기말고사 이후부터 바로 어느 의료기관에서라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대상이 되는 청소년이 2차 접종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백신이 준비된 양이라든가 의료기간 준비는 충분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아직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들한테 꼭 맞혀야 하느냐'라는 불신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해외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각 나라마다 청소년한테 백신을 접종시키는 것이 그나마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 후유증 논란과 관련, 김 총리는 "잘못된 뉴스가 전파되는 것 같다. 그러나 지난번 금년 수능 수험생을 상대로 했을 때 사실은 아주 중대한 어떤 후유증이라는 건 거의 안 나타났다"며 "두 학생한테 조금 어려움이 나타났는데 그 중 한 분은 80일 정도 가까이 지나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급성 백혈병이라는 다른 병이 있었고 나머지 다른 한 분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도 후유증 등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며 "다만 학생들끼리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죽 전파될 수 있는 하나의 매개고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학생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 전파가 되고 그러면 끊임없이 계속 악순환의 고리 속에 청소년들이 놓이게 되지 않느냐"며 "본인은 별 자각증상도 없으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거는 막아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4주간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면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범위에 식당과 카페,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이 추가됐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만 12~17세 대상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되지만 방역패스를 받으려면 그 2주 전인 1월 중순까지 2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가 12월 중순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말고사 기간과 1차 접종 시기가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1차 접종 후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받으면 적용 시점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연기를 협의하지 않고 있다"며 "3주일 정도 접종 기간을 고려하면 시간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패스 적용이 소아청소년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코로나19로부터 소아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학습권보다 공익적인 가치가 크다"며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라기 보단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의 기본접종률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백신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24만9438명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인은 자신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백신패스가 기본적인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신패스가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고 있고, 돌파감염 사례에 비춰볼 때 백신 접종으로 완전히 안심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백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