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고집' 애플, 러시아서도 소송 불사

"대안 결제방법 의무화는 부당" 주장..법원에 제소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인앱결제 문제로 전 세계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애플이 러시아에서도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식을 공지하도록 한 러시아 연방반독점원(FAS) 규정에 대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러시아 국영매체 아르티(RT)가 5일 보도했다.

애플이 문제 삼은 것은 FAS가 지난 8월 새롭게 도입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앱스토어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애플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 방식에 대해서도 알려줘야만 한다.

FAS는 당시 애플 측에 9월 30일까지 시정 조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매출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애플이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자 FAS는 지난 10월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가로 15~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수수료에 대해 에픽게임즈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이 독점 사업자의 횡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등 여러 지역에서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 FAS가 지난 8월부터 적용한 ‘인앱결제 이외 결제 방법 공지’ 조항 역시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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