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로스쿨 재점검 필요"..李 '사시 일부 부활론' 지원사격

"로스쿨 가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 '기회 사다리' 만들어져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시험 일부 부활' 발언과 관련해 "제한적으로 미국의 '베이비 바(Baby Bar)' 처럼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로스쿨 진학을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대한민국을 느끼게 해주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로스쿨을 갈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반대는 일리가 있다"며 "그래서 미국처럼 베이비 바 제도를 운영해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을 2014년 법사위원장 때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 "경제적 약자도 변호사 예비시험을 합격한 후 대체 법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아직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진한 아쉬움이 있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발전적 재점검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가 운을 뗀 것은 본인처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로스쿨 진학조차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의미의 취지가 강하게 담겨 있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에서 "행정고시를 없애버리는 것은 예전에 과거 시험 없애는 거랑 비슷한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공감이 안 되더라"며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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