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용석·김용호 고발.."'이재명 소년원 다녀왔다' 허위사실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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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소년원' 악성 루머와 관련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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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논리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의 방송 송출해"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소년원’ 악성 루머와 관련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고, 전과를 숨기기 위해 생년월일을 바꿨다’는 내용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발언을 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장기적으로 논리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을 송출했다”면서 “허위사실이 SNS 등을 통해 널리 유포되도록 의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5월 16일 방송된 ‘김용호 연예부장’, 같은 달 20일 ‘가로세로연구소 등 6개월 전 방송을 지금 문제삼았다. 이달 3일 ‘강용석 경기서울연합’ 방송에서는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고, 이를 숨기기 위해 생년월일을 변경했다’고 논리를 확장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재명 후보 측도 이날 페이스북 ‘이재명의 페이지’ 계정에서 “SNS에서 이 후보자가 초등학교에서 퇴학 당했고, 범죄로 인해 소년원에 입소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초등학교 퇴학 관련 루머는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졸업장을 통해 허위사실임이 확인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소년원 가짜뉴스 역시 실효된 형 등을 포함하는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통해 허위사실임을 명확히 확인 가능하다”며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내용에 보호처분 등 소년원 관련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이미 언론 보도로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측은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 고발한 것 외에도, “SNS에 허위사실 및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일반인 10여 명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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