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에 예산 2억 투입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 /뉴시스

통일부가 ‘김정은 사망’과 같은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국회가 사업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액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통일부 예산은 총 1조5023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에 2억원이 최초 편성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망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쿠데타설 등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도가 심한 허위, 조작 정보나 왜곡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라는게 통일부 측의 설명이다. 북한과 관련된 언론 오보가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판별한 기준이 모호하고 북한 정보 특성상 진위 확인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 국가에 대한 보도에 정부가 가짜뉴스를 구별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전무후무한 일로 평가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막기 위해 가짜뉴스를 표면적인 사유로 들고 나왔다”는 얘기도 나왔다. 통일부는 북한 또는 통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 왜곡 정보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니터링 대상이나 정보 판별기준,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전문성을 갖춘 기간들과 충분히 협의하며 구체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