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자영업자 100% 손실 보상 대책 마련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6일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심상정 후보가 지난 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장에서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자영업자들에게) 고정 비용 손실에 대한 100% 손실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부의 일상회복 중단은 오미크론 등 예기치 않은 사태의 결과가 아닌 오직 시민의 희생에만 의지해 온 K-방역 시스템의 예고된 실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하루 확진자 1만명까지 감당하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은 절반인 5000명 수준에서도 마비에 이르렀다”며 “말만 앞서고 공공의료체계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결과”라 고 했다. 또 “방역 단계 상향 가능성을 고려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나 했던 자영업자들을 또다시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후보는 “막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채에 대해서도 경감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지난해 173조원이고 올 상반기에만 108조원이 늘어났다”며 “이중 절반 이상이 통제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 부채”라고 했다. 

반면 “거꾸로 은행들의 예대마진은 2.17%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3분기 은행 수익은 지난해보다 5조원이 늘어난 15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권도 자영업자 부채 조정 기금 등을 조성해 코로나19 고통 분담해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 나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권 폭리를 막고 부채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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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 기자 jeseo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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