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부채 낮춰 무슨 의미 있나" 기재부 정면 비판

소상공인 전국민 선대위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는 높고 국가부채는 낮아, 코로나 가계지원 소상공인 지원 쥐꼬리"
"국가방역 희생은 약자에 떠넘겨" 비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금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반면, 희생과 헌신, 피땀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정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는 높은 반면 국가부채는 낮다며 이렇게 국가부채를 낮춰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도 했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 4층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미크론 등의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앞으로 감염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방역 방침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면서도 “이번에는 정부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K-방역으로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았는데, 그것은 정부의 부담보다는 일선의 국민들의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고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가 제시한 몇가지 그래프 자료를 보면, 우선 '소상공인 지원등 GDP 대비 추가적 재정지원 국제비교(2020~2021년 상반기)' 표에는 우리 정부의 가계 직접지원의 경우 1.3%인데 비해 이는 일본의 2분의1, 미국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의 GDP 대비 소상공인 등 재정지원 비율 자료를 보면, 프랑스 9.6% 이탈리아 10.9% 독일 13.64% 영국 16.2% 일본 16.5% 미국 25.4% 등 선진국 그룹의 평균이 17.31%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4.5%에 불과했다.

이 후보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5배를 지원한 것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GDP 대비 비율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국내총생산 대비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얼마를 직접 지원했느냐.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켰다. (다른나라와 비교할 때) 약 10%만 봐도 5% 정도면, 100조원의 국가 부담 방역 비용을 국민에 부담시켰다”며 “국민들의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일 오전 중앙당사 4층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코로나19 재정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우리정부의 나라살림이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후보가 제시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국가 비교(2021년 1분기 기준)' 표를 보면, 일본(237%)과 이탈리아(179.4%) 같은 특이한 케이스를 빼고도 스페인 141.7% 프랑스 133.7% 영국 132.0% 미국 127.7% 캐나다 118.2% 독일 76.4% 스웨덴 41.8% 등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45.7%에 불과했다. 이 후보는 “평범한 나라들 평균적으로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 45%에 불과하다. 이 숫자가 낮다고 칭찬받지 않는다”며 “국가부채비율이 100% 넘는다고 특별히 문제 생기느냐”고 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국제비교(2021년 1분기 기준)' 표를 보면 캐나다 113.8% 한국 104.9% 스웨덴 95.6% 영국 91.2% 미국 80.0% 프랑스 68.1% 일본 67.3% 스페인 62.8% 독일 58.9% 싱가포르 56.0% 이탈리아 45.5%로 나와 우리 나라가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비율의 증가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요 차이 만큼을 결국은 국가가 부채비율 줄인 것이고, 이 차이 만큼을 국민들이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개인 부채는 못갚으면 파산하지만 국가부채는 이월이 가능하다”면서도 “국가부채와 외국에 빚을 지는 대외부채와는 다르다. 선진국 평균치 정도만 빚을 지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반대(낮다는 의미) 아니냐. 이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의 의미를 두고 “채권이 국내에 있다는 뜻으로 국민 또는 기업이 (채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부채를 지기 때문에, 한 나라로 따지면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같은 것”이라며 “야당이나 보수언론이 대외부채, 국외부채와 일부러 왜곡 혼동을 시켜, 빚 많으면 큰일 난다고 해서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부가 가계에 지원하는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GDP 대비 가계이전소득 지원 등 공공사회 복지 지출 국제비교(2021년 기준)' 표를 보면, 프랑스 31.0% 이탈리아 28.2% 독일 25.59% 스웨덴 25.5% 스페인 24.7% 일본 22.3% 영국 20.6% 미국 18.7% 캐나다 18.0% 한국 12.2% 멕시코 7.5%로 나타났다고 이 후보 자료에 나온다. 이 소득은 국민들이 직접 돈을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은 1차 소득과 달리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2차소득에 해당된다. 이 후보는 전세계에서 끄트머리에서 몇 번째라며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출하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가 경제를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해 비용 지출할 때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 부채비율은 50% 안되게 낮게 유지하는 이런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일 오전 중앙당사 4층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제시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비교 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일 오전 중앙당사 4층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제시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세계비교 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이 후보는 “회복을 해도 경제는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만 살아남아서 초과세수 수십조가 발생하는데, 현장의 소상공인 프리랜서 한계노동자들은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며 “정책을 바꿔야 한다. 같이 살아야하는 것 아니겠느냐. 공동체 전체를 위해 왜 특정 힘없는 그룹을 희생시키느냐”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 희생, 피땀으로만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대를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도대체 왜이러는 지 이해가 안 된다. 기재부가 주로 이런 것을 하는데”라고 기재부를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도 이 후보는 “야당에서 퍼주기 하자는 것이냐는 말 그만하고 50조원, 대통령 되면 지원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대통령 돼서 지원하려면 이 번 예산에 편성해놓아야 한다”며 “어차피 재원을 마련해야 하니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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