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오미크론 사태, K-방역의 예고된 실패..병상증설과 간호인력 확충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6일 국회 본관 앞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6일 정부의 '오미크론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이 정도 대책으로 지금 상황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민간 병상자원뿐만 아니라 공공병상 증설과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부터 4주간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수도권 사적 모임을 6명으로 제한하고 다중시설 방역 패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도 대책으로 지금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어 "정부의 일상 회복 중단은 오미크론 등 예기치 않은 사태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시민의 희생에만 의지해 온 k방역 시스템에 예고된 실패"라며 "하루 확진자 1만 명까지 감당하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은 절반인 5000명 수준에서도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또 "재택치료는 재택 격리와 다름없다"면서 "말만 앞서고 공공의료체계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간 병상자원뿐만 아니라 공공병상 증설과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간호사 1명당 25명 환자를 감당하는 수준으로는 어떤 간호사도 환자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면서 "가용한 모든 긴급 수단을 총동원하고 공공병원 증설 및 간호 인력을 확대 모집하는 중장기적인 근본 대책도 서둘러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후 방역 단계 상향 가능성을 고려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나 했던 자영업자들을 또다시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최소한 고정 비용 손실에 대한 100% 손실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 부채에 대한 경감 방안도 주문했다. 심 후보는 "가계부채가 지난해 173조원이고, 올 상반기에만 108조원이 늘어났다"면서 "이 중 절반 이상이 통제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 부채"라고 짚었다. 심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거꾸로 은행들의 예대마진은 2.17%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3분기 은행 수익은 지난해보다 5조 원이 늘어나서 15조 원을 넘어섰다"며 "당연히 금융권도 자영업자 부채 조정 기금 등을 조성해서 코로나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권 폭리를 막고 부채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팬데믹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 매뉴얼 이 두 가지를 핵심 축으로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간헐적인 팬데믹까지 감당할 수 있는 팬데믹 종합대응 전략 및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