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외교부 예산 확정

□ 2022년 외교부 예산은 올해 보다 1,644억원, 5.8% 증가한 3조 53억원으로 12월 3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ㅇ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3조 23억원) 대비 30억원이 순증

    ※ 확정안에서 주요사업비는 6,399억원으로 올해 보다 1.5% 증가하였고, 공적개발원조(ODA)는 1조 1,093억원으로 16.7% 증가

□ 외교부는 전세계적인 보건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역내 협력 등 방역 외교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 1억불, ▴루마니아 백신 도입에 상응하는 의료물품 공여 재원(88억원),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운영 예산(2억원)을 반영

  ㅇ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보·경제의 다층적·복합적 연계성이 강화되고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등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의 개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센터(가칭)를 신규 설립(26억원)

  ㅇ 4차산업 혁명과 함께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로 과학기술외교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거점 재외공관을 통해 주요국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외교 예산을 증액('21 3→'22 8억원)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중남미･아중동 지역으로 외교 다변화를 지속 추진해 실질 교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내년에 수교 10년 주기를 맞는 미국(140주년), 중국(30주년), 일부 신북방(30주년)･중남미(60주년)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하여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을 증액('21 40→'22 72억원)

  ㅇ 한-유라시아 문화교류센터(가칭)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억원)과 한-중미통합체제(SICA)와의 실질협력 사업(5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규모를 확대('21 42→'22 52억원)

□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현장 중심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 업무환경 등 외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재외국민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예산을 증액('21 1→'22 5억원)하고, 해외 위난 시 전세기 투입 등 긴급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21 10→'22 20억원)

  ㅇ 재외공관 원격근무 시스템, 단순 행정 자동화 등 정보화 사업(31억원)을 추진하여 디지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국격에 걸맞게 재외공관 국유화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국유화 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을 증액('21 263→'22 288억원)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유엔을 비롯한 G7, G20, APEC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무대에서 국격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ㅇ 내년도 외교부 소관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1조 1,093억원으로 올해보다 1,588억원, 16.7% 증액 (COVAX AMC 1억불 포함)

  ㅇ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2023.6월 선거 예정)을 위한 선거활동 예산(10억원),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포럼 서울 행사 개최 예산(6억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을 위한 활동 예산(1억원)을 신규 반영

□ 외교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 및 국익 수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붙 임 : 외교부 '22년도 예산안 총지출 구성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