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시 일부 부활론'에.. 박영선 "다양한 기회 주어져야"

변호사 예비시험 대안으로 제시
2014년 법사위원장 시절 발의하기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제적 약자 젊은이에게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박 전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시작된 미국에서도 비로스쿨 출신에게 변호사가 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로스쿨은 반드시 졸업한 사람에게만 시험볼 권리가 주어진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한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박 전 장관은 “미국처럼 ‘베이비 바’(baby bar) 제도를 운영해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을 201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때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고 했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을 합격한 뒤 대체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의 골자였다고 박 전 장관은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나는 아직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진한 아쉬움이 있다”며 “당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이런 예외를 두면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다는 것이 컸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가 ‘사시 일부 부활했으면’이라고 운을 뗀 것은 본인처럼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로스쿨 진학조차 꿈을 못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의미의 취지가 강하게 담겨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이제 대한민국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발전적 재점검이 필요한 때가 됐다”며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다양성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로스쿨 제도와 함께 제한적으로 미국의 베이비 바처럼 반드시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기회의 사다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