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시 일부 부활"..박영선 "로스쿨 안 가도 변시 기회" 맞장구

朴 "로스쿨 제도 발전적 재점검 필요한 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재근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2021.3.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제도 부활을 공론화한 가운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6일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기회의 사다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5일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면서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를 하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긴 하다"고 현행 변호사 시험제도 개정에 힘을 실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인처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로스쿨 진학조차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을 것"이라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발전적 재점검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진단했다.

박 전 장관은 "로스쿨 제도는 미국의 변호사 시험제도를 벤치마킹 한 것인데, 로스쿨을 반드시 졸업한 사람에게만 시험을 볼 권리가 주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로스쿨 제도와 함께 제한적으로 미국의 베이비 바(Baby Bar)처럼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지난 2014년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소정의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 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을 내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 박 전 장관을 캠프에 영입해달라는 요청엔 "아, 그래야죠"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9월 초 미국으로 출국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수석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