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에 수사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항소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으며, 항소 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2일 법원은 피살 공무원의 유족이 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해경이 공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할 때의 이익이 비공개를 통한 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배주환 기자 (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21396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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