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文정권 失政이 부른 '高물가 低성장'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 경제학

연말을 맞은 한국 경제가 고물가와 저성장의 늪에 갇혔다. 4∼9월 동안 월평균 2.5% 정도 올랐던 소비자물가는 10·11월에 각각 3.2%와 3.7% 올랐다. 석유류를 비롯해 농축산물, 가공식품, 전월세 등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에 따라 3분기 성장률은 0.3%지만 생산으로 획득한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반영하는 실질국민총소득은 2분기에 비해 0.7% 떨어졌다.

작금의 고물가와 저성장 원인은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복지 지출, 코로나19 사태 극복 등을 위해 재정과 통화 발행으로 마련된 돈이 소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데서 찾을 수 있다(자산시장에 투입된 신용 창조는 논의에서 제외). 이 경우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 그 가격이 올라가므로 소비재를 만드는 것이, 예를 들어 기계 등의 생산재를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원이 소비재 부문에 몰려 생산재 부문이 위축되고, 소비재 생산에 투입되는 기계 등의 생산이 줄어 소비재 공급이 줄어든다. 결국, 돈을 손에 넣은 소비자의 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오른다.

한편, 소비재 부문에 자원을 빼앗긴 생산재 부문에서는 자원 쟁탈전이 심해져 생산자물가는 더 올라간다. 실제로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12월 0.2%, 올해 6월 6.6%, 10월 8.9% 올랐다. 또, 생산재 부문의 위축으로 성장은 둔해진다. 이것이 고물가와 저성장의 이유다.

이런 현상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 기회를 박탈당한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은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생산재 부문의 위축을 가속화시킨 것은 정치적 이득을 앞세우고 경제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무지한 정치인들과 정책 당국자들이 재정과 통화를 아주 방만하게 늘렸기 때문이다. 앞뒤가 뒤바뀐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지출 증가가 초래한 근로 의욕 저하에 따른 고용 감소 등도 생산재 부문의 위축을 가속화시켰다. 더욱 우려되는 바는, 절박한 소비 증가와 과중한 세금 등으로 저축이 줄어들면 자본 축적(蓄積)이 줄어들어 성장이 더 둔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경제의 소비와 생산의 구조에 괴리가 생긴 것은 아니다. 다만, 생산재 부문이 위축됨에 따라 공급에 애로가 생겨 경제가 상당 기간 휘청거릴 것이란 점이다.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경제의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바로 생산재 부문의 위축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을 제외하면 작금의 고물가와 저성장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 잘못에 의한 것이다. 비 오는 날을 대비하지 않고 화수분이나 되는 것처럼 5년 동안 400조 원이 넘는 나랏빚을 쌓으면서 재정을 고갈시키고, 그냥 발행해서 쓰면 그것이 돈이라는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무지에 사명감과 부지런함이 더해져 지금의 한국 경제가 표류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그 폐해를 줄이는 방법은, 수많은 사람이 서로 관계하며 살아가는 거대 사회는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계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책 당국자들이 깨닫고 현명하게 게을러지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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