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부동산거래분석원·감독원 설치해 감독 일원화해야"

[앵커]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이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흩어진 거래 정보를 모으고 감독기구를 만들자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동산 거래 감독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네요?

[기자]

네, 현행 법체계에서 주택거래 관련 법률이 다양하고 관계기관도 많아 관리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국토연구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이나 부동산거래감독원 등을 설치해 감독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역시 부동산 감독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기관을 설치하면 개인의 주택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규제하게 될 수 있어 국민저항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토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또 "새로운 감독기관 설립이 쉽지 않은 만큼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업무를 조율하는 위원회, 즉 컨트롤 타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밖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기자]

국토연구원은 "주택거래 중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고 교차검증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렌트홈, 대법원 등기전산망, 국세청 전산망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흩어진 여러 정보를 모으거나 교차 검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택거래와 관련한 원천 데이터·통계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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