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차 임산부, "임신 확인 안된다"며 주차장서 억류 당한 사연

입력 2021. 12. 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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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주차비 감면혜택'을 받아오던 임산부가 "신분증과 산모 수첩을 제시하지 않으면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 되니 보내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영주차장에서 억류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관리인은 평소처럼 요금 정산 후 나가려는 청원인에게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제시하지 않으면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차단기로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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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주차비 감면혜택' 받아오던 임산부, 공영 주차장서 억류
"저출산국가 대한민국, 임산부를 법으로 보호해줄 순 없나"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임산부 주차비 감면혜택'을 받아오던 임산부가 "신분증과 산모 수첩을 제시하지 않으면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 되니 보내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영주차장에서 억류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개월 차 만삭 임산부,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습니다.

청원인은 인천에 거주 중인 임신 8개월 차 임산부로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임산부 주차비 감면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한 역사 근처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던 청원인은 이미 해당 주차장 관리인과 몇 차례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주차비 정산을 할 때 임산부 차량이라 얘기하고 등록증을 보여주면 돈 안 내려고 일부러 처음에 들어올 때 얘기를 안 했냐며 역정을 내는가 하면, 이용 시간이 길다고 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냐 타박하고, 차 앞 유리에 버젓이 붙어있는 등록증을 자세히 봐야겠다며 떼서 달라더니 건네줄 땐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저보고 차에서 내려서 주우라 하거나" 하는 등의 사소한 시비가 잦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이러한 일들로 관할 부서에 여러 번 민원을 넣은 뒤로는 관리인과 별다른 사건이 없었지만 1일 밤 다시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인은 평소처럼 요금 정산 후 나가려는 청원인에게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제시하지 않으면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차단기로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제가 임신 초기인 산모도 아니고 30주 차, 8개월 차에 접어든 출산 두 달 남은 만삭이 머지 않은 산모"라며 "외양으로 임산부 태가 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미 몇 달 동안 수십 회 이용하며 임산부차량등록증을 사용했고, 제 얼굴과 차도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산부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못 가게 붙잡는 행동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생각했고 명백한 시비로 느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이 될 때까지 보내줄 수 없다는 관리인의 말에 청원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경찰관은 제 배를 보더니 '딱 봐도 임산부이신데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시니 진정하시고 귀가하셔라'며 저를 귀가 조치 시켰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한 게 죄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억울하고 너무 서럽다. 또한,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무력함과 억울함, 서러움을 느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경찰서에 고소 진행에 관해 물었으나 직접적으로 신체를 붙들고 억류한 게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 고소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청원인은 "현장에서 심신의 충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아기가 잘못됐었다면 어땠을까 상상도 하기 싫다. 만에 하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났었다면 도대체 어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냐"며 "이런 일을 당하는 임산부가 저 하나만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남겼습니다. 실제로 청원인의 친동생 역시 임산부이며 해당 관리인으로부터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설명하며, 임산부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일로 상심한 임산부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산부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태아에게 문제가 생겨야만, 그렇게 인명피해가 발생해야만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라고 말하며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저출산 국가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에서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법으로 보호해 주실 수는 없냐"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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