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석유화학·발전소 배관부품 국산 둔갑..부산세관, 업체 9곳 적발

[경향신문]
부산본부세관은 6일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대형 조선소, 건설회사에 납품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업체 9곳을 적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들 업체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제품은 76만점, 26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악의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한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플랜지는 석유화학, 발전소 등 장치산업에서 사용하는 배관 이음부품이다. 지름이 큰 관, 내부의 압력이 높은 관, 또는 자주 떼어낼 필요가 있는 관의 관이음시 사용하는 접속부분으로 원주 위에 체결용 볼트 구멍이 설치돼 있다.

세관 단속 결과 원산지를 세탁해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는 다양했다. 상당수는 잉크인쇄·타각으로 ‘MADE IN CHINA’로 원산지 표시한 플랜지를 그라인딩 작업으로 삭제하고 그 위에 회사마크와 ‘Made in Korea’로 표시해 국내 대형 조선소와 건설업체에 납품 또는 국산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형태였다. 또 가족명의회사 이름으로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유통했다. 처음부터 원산지 표시 없이 중국산 프랜지를 수입한 뒤 국산소재로 만든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허위작성하고 ‘Made in Korea’를 표기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중국산 플랜지의 원산지표시를 삭제하고 서류에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허위 표기하거나 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하기도 했다.

세관은 “공정한 무역질서를 해치고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원산지 세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