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K방역, 국민 희생한 성과..피해 완전히 보상해야"

코로나19 손실보상 정부 대책 비판
소상공인과 '전국민 선대위' 지원 논의
"日 첫 지원 100만원..美는 한국의 5배
국가 부담해야 할 책임 국민에 전가"
자영업자들 "사각지대까지 살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보상 정책과 관련, “어떤 조치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소상공인과 함께 한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를 향해 “쥐꼬리만큼 지원해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소상공인이 방역 지침이 강화돼도 손해가 아니라 생각할 정도로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며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K-방역’으로 전세계의 호평을 받았지만, 정부의 부담 보다는 일선 국민의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 미리 준비해온 그래프를 펼쳐 보이며 정부의 부족한 재정 역할을 강하게 비판한 이 후보는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은 GDP 대비 1.3%에 불과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48만원 정도”라며 “일본은 첫 지원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했고, 미국은 우리의 5배를 지원했다. 미국이 잘 살기 때문이 아니냐고 하는데, GDP 대비 비율이 그렇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 지출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출을 살펴보면 정말 쥐꼬리”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빚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재정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건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대외 부채가 아닌 국가 부채는 결국 우리 국민과 기업이 채권을 갖는다. 이 비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며 “평범한 나라들도 국가부채 비율이 110%가 넘는다. 45.7%에 불과한 우리나라 숫자가 낮다고 칭찬받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국가 부채 비율을 줄이려고 국민에게 인색하니 어떻게 살겠느냐”라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의 지적은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고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70% 가까이 삭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앞서 이 후보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이유로 코로나19 확장 재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홍 부총리와 여러 차례 공개 설전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는 “민주당도 당정 협의를 할 때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 왜 힘 없는 그룹만 희생해야 하느냐”고 당부했다.

회의에 함께 한 소상공인들도 일제히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이른바 ‘새우튀김 갑질’ 사건 탓에 스트레스로 숨진 자영업자의 자녀인 박소연 씨는 “배달앱 업체의 부당한 관리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배달앱의 갑질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결식아동에게 자발적으로 식사 지원을 하는 자영업자 공동체 모임인 ‘선한영향력’의 의장인 오인태 씨는 “정부나 지자체가 소상공인에게 감사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나태함에 반성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지자체가 결식아동을 지원하지 않으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윤 씨는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씨는 “오픈 매장은 지난 매출 기록이 없다며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도움 한 번 못 받으며 버티는데, 이 후보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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