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표 개혁입법' 9일 본회의 분수령

대장동 방지법·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9일 통과 유력..노동이사제는 1월 처리

예산안 처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개혁입법’에 속도를 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입법 성과’를 강조하자, 민주당이 발 벗고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법안들이 1차 대상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를 ‘1차 데드라인’으로 상정하고, 필요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 1월에도 개혁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이 후보가 당 대선 후보가 된 뒤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개혁법안은 ‘개발이익환수3법(대장동 방지법)’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최대 이윤율 상한을 정하토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개발 토지에 지은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개발부담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담긴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토위 소위를 통과치 못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오는 9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된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해, 오는 2024년부터 실질적으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1주택자가 양도세를 내는 기준(9억원→12억원)을 상향해 과세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확실시 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도 9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데, 이 법안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 퇴직 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디폴트옵션이 퇴직연금에 자동 도입된다.

‘전두환 재산추징 3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 상정 된다. 이 법안은 유기홍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했으며, 공무원의 가족이 취득한 재산이 과거 공무원의 불법 취득으로 마련된 재산인 경우 국가가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고,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후보가 직접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의결권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다. 일단은 공공기관 부터 시작된다. 경영계는 관련 법안 입법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재위 소위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논의 순서가 뒤로 밀렸으며, 이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가능성이 크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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