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 정부가 완전히 책임져야"

"방역 강화 조치 피해, 정부가 완전 보상해야"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코로나19 보상 대책과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추가 재정지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낮다"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떤 조치 탓에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께 정말로 송구하다"며 "이 새로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혜를 모으겠으나 이번에는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액을 두고 "정말 쥐꼬리다, 쥐꼬리"라고 한숨 쉬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이 입는 피해에 비해 보상액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만 살아남아 초과 세수가 수십조 원이 발생하는데 현장 소상공인들, 프리랜서, 한계 노동자들은 그냥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우리 당도 정부와 당정협의할 때 이 점을 좀 확실히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특히 기재부가 이런 걸 한다"며 공공 지출 비중이 낮은 점을 거듭 비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자꾸 '퍼주기 하자는 거냐'는 말씀 그만하고 전에 50조원 대통령 되면 지원하겠다 말했는데 대통령 안 되면 지원 안 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년에 지원하려면 대통령 되셔서 지원하려면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며 "어차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당장 지원방안 협의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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