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민간 개발이익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시행령' 규정"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한 '도시개발법'상 민간이익의 상한율과 관련 "여야 합의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하고 다양한 사업의 여건을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시행령에 따라 민간 개발이익을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률에서 따로 정하지 않고 행정부가 상한이익율을 정하되 10%는 넘지 않도록 한다.

노 장관은 "민간 공동사업의 경우 이윤율 상한을 법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국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강제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다는 점은 논란이 되고 있다.

[머니S 주요뉴스]
☞ “송지효를 이 꼴로”… 이번엔 시상식 의상 논란
☞ "많이 과감해졌네"… 이연희, 코르셋 드레스룩
☞ ‘맥심 간판’ 이아윤, 신체 일부 드러내며 손세차
☞ 빨간 드레스에 드러난 힙라인… 장원영 놀랍네
☞ "옷 입다 만 건가?"… 손나은, 섹시美 '대박'
☞ [연예담] 송지효 숏컷 논란이 불편한 이유
☞ ‘사생활 논란’ 김선호, 입 열었다 … "응원 감사“
☞ 태연, 신비로운 매력의 하늘색 아이메이크업 공개
☞ “아찔하게 가렸어요”… 모모랜드 주이, 치명적 포즈
☞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 임영웅 1위 올라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