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이재명, 尹 향해 "50조원 당장 하자" 기재부엔 "이해 안 가"

민주당 전국민 소상공인 선대위서
국가부채비율-가계부채비율 상관성
설명하면서 확장 재정 필요성 역성
윤석열 향해서는 "손실보상 당장 하자"
기재부 두고는 "이해 안 간다" 날 세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소상공인들과 함께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국가의 확장 재정을 강조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희생이 큰 데 비해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지원이 부족했다고 보고,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50조원 손실보상을 당장 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나라 곳간을 지키는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는 왜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소상공인 7명이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K-방역으로 전 세계의 호평을 받았는데 정부의 부담보다는 일선 국민들의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가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부채비율은 50%도 안 되게 유지하는, 이런 정책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작심한 듯,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통계 자료 등을 피켓으로 만들어와서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추가적 재정지원은 4.5%인 데 반해 선진국 그룹 평균은 17.3%다. 미국은 25.4%, 일본은 16.5%다. 이를 들어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우리나라 현금성 지원 규모는 GDP 대비 1.3%에 불과하다"며 "일본은 최근 추가 지급 전에도 1인당 100만원 조기 지급했고 (GDP 대비 비율로 해도) 미국과는 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한 꽃을 받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 후보는 재정 당국과 야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우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공개적으로 "윤석열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면 소상공인에 5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안 된다고 지원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어차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달라"고 공개 촉구했다. 이 후보는 앞서도 윤 후보에게 50조원 손실보상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자고 역제안한 바 있다.

그동안 기재부에 대립각을 세웠던 이 후보는 이날도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기재부가 주로 이런 일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 후보는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훨씬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2차 방역이 강화돼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때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국민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면 '오히려 평소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당도 정부와 협의할 때 이 점을 관철하기를 바란다"고 강력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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