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낮은 소상공인 지원율'에 "정부가 책임 다하지 않아"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2021. 12.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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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정부의 낮은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지적하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全)국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추가 재정지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부분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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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이 후보, 전국민 선대위 회의 주재…정부 질타하며 차별화
'GDP 대비 추가 재정지원 비율' 다른 나라보다 낮은 점 지적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 안 돼…특히 기재부가 이런 걸 한다"
"국민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낫다'는 생각 들 정도 지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정부의 낮은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지적하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全)국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추가 재정지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부분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평균치가 십 몇 퍼센트인데,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킨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만 살아남아 초과세수가 수십조 원이 발생하는데, 현장 소상공인들, 프리랜서, 한계노동자들은 그냥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라며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정부 질책은 이어졌다. 그는 "우리 당도 정부와 당정협의를 할 때 이 점을 좀 확실히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이런 걸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지출 비중이 낮은 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께 정말로 송구하다"며 "'손해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해서도 "자꾸 '퍼주기 하자는 거냐'는 말씀은 그만하고 전에 대통령이 되면 50조원을 지원하겠다 말했는데, 대통령이 안 되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대통령이 되셔서 지원하려면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한다"며 "지금 당장 지원방안 협의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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