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가 가계에 빚 떠넘겨..개인은 돈 못갚으면 파산하지만, 국가는 별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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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느는데 국가부채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점을 들며 "정부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쥐꼬리 만큼 지원해 그 차액만큼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에 대해 협의에 나서달라"고 했다.
그는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 상황 발생해서 방역을 위해 국가 경제가 유지, 살아남기 위해 비용을 지출할 때도 가계,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부채 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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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쥐꼬리 만큼 지원해 국민 고통"
"국가부채비율, 100% 넘어도 문제 없어..전폭적 보상지원 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느는데 국가부채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점을 들며 “정부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쥐꼬리 만큼 지원해 그 차액만큼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에 대해 협의에 나서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께 정말로 송구하다. 이 새로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혜를 모으겠으나 이번에는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GDP 대비 얼마를 국민에게 지원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시하며 “(일본, 미국에 비해)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국민 개개인이 부담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45.7% 수준인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언급하며 “100% 넘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 생기지 않는다”며 “이 숫자를 유지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 국가 경제 유지 비용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 부채비율은 50% 밑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다.
이 후보는 반면 가계부채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이라며 “결국 이 차이만큼을 국가가 부채비율을 줄인 것이고, 이 차이만큼을 우리 국민이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가 가계에 빚을 떠 넘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 상황 발생해서 방역을 위해 국가 경제가 유지, 살아남기 위해 비용을 지출할 때도 가계,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부채 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개인부채는 시간이 지나서 못갚으면 파산한다. 그런데 국가부채는 이월이 가능하다”며 “국가부채와 대외부채는 다르다. 외국에 빚을 지고 있으면 나라가 위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경제 선진국이라, 선진국 평균치만 해도 별 문제 없다”고 했다. 또 “국가부채는 채권이 국내에 있다. 국민 또는 기업이 갖고 있고 따지면 왼쪽, 오른쪽 주머니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방역 지침을 강화해서 보상 지원이 시작되면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정부와 당정협의 할 때 이 점을 좀 확실하게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국민 희생으로만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태를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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