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는 인권침해" 고교생 청원 동의 23만 명 돌파

작성자가 밝힌 반대 4가지 이유
돌파감염·인권 침해·추가접종 요구·PCR 검사 유료화 정책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뜻하는 일명 '방역패스'에 반대한 고교생의 국민청원 글이 게시 열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의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 '글이 오늘(6일) 10시 기준 23만 4188명의 청원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해당 청원글은 공식 답변을 얻게 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공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나 청와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청원글의 작성자는 본인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2004년생 현 고2라고 소개하며 "지난번에 백신패스 반대 청원이 있어서 동의하기는 했지만, 20만을 채우지도 못한 채 마감된 것이 안타깝다. 이에 다시 한번 백신패스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이유로 4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돌파감염 건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는 "백신을 맞췄는데도 돌파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하며 연천 육군부대 집단 돌파감염, 청해부대 돌파감염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권 침해를 들었습니다. 그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백신에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위중증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 나오게 되면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맞고 죽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있으며 심지어 인과성 인정조차 안 해주는 사례가 태반인 판국에 이 정도면 당연히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정부는 부작용이 무섭다는 이유로 안 맞겠다는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만 주려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세 번째는 정부의 추가접종 요구입니다. 작성자는 "안 그래도 후유증을 겪으면서 2차까지 다 맞은 접종완료자들까지 6개월 지난 후에는 미접종자 취급하려는 것을 보고 이게 제대로 된 K-방역인지 의문이 든다"며 "1~2차 때 부작용 세게 겪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뿐인 목숨까지 잃을까 무서워서 부스터샷 접종을 거부하려고 나설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PCR 검사 유료화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작성자는 "백신패스 정책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48시간(이틀)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가 일상생활에 지장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틀마다 코 쑤셔가며 검사 받아야 한다"며 "PCR 검사까지 유료화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두 번째 이유에서 언급했듯이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작성자는 "이렇게 부스터샷 요구하고, 청소년 방역패스 요구하고, 이제는 식당/카페까지 확대해서 국민들의 식생활까지 침해하려고 할 바에는 차라리 안전성이 높고 검증된 백신과 검증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더 정성을 들이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바에는 이제 방역패스 탓하지 말고 차라리 예전에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까지 들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성자는 본인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 "안정성 높고 검증된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이 위험한 백신을 고통스럽게 맞을 생각이 1도 없다"고 말하며 "이제는 백신패스든지 방역패스든지 간에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인권 침해이자 대표적인 위헌이다"라고 했습니다.

방역패스(접종완료자·PCR 음성확인자)는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학원, 도서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내년 2월 청소년(만12~18세 이하)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