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로 정부 지출 '쥐꼬리'..기재부 이해가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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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공개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로나19(COVID-19)로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나. 정말 쥐꼬리다.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정 당국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열고 "이번에는 정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등 재정 수치를 언급하면서 "전 국민 지급 현금성 지원액은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3%에 불과하다. 미국은 (해당 수치가) 다섯 배다.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방역 비용 100조원을 국민에게 부담했다"며 "국민들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한 "국가부채비율(국가 채무비율)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45%다. 이 숫자가 낮다고 칭찬받지 않는다"며 "100%가 넘었다고 무슨 특별한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와 국가 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인다. 개인 부채는 시간이 적어 못 갚으면 파산이고 국가 부채는 이월이 가능하다"며 "국가부채비율을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지출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나. 정책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부득이 방역 방침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방역이 강화돼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때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하겠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겠다. 당도 정부와 협의할 때 이 점을 좀 확실하게 요청하고 관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재부를 향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간다. 기재부가 이런 일 하는데 평소에 가계 지원 안해주니까, 정부가 인색하게 하다보니까 공연히 국가부채 비율 낮게 유지해서 이 차이만큼 국민들 고통받게 됐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선 "자꾸 퍼주기를 할 것이냐는 말씀은 그만하시고 대통령이 되면 5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데 반대로 말하면 대통령 안 되면 지원 안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내년에 대통령 돼서 지원하려면 이번 예산에 편성해놔야 한다.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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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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