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집 소유 비율 48.4%.. 문정부 4년 동안 매년 하락

2016~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소유율 현황. 태영호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동안 서울지역 '내집 소유 비율'이 매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서울의 주택 소유율은 49.3%였으나 지난해는 48.4%로 0.9%포인트 떨어졌다.

6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시도별 주택소유율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주택소유율은 2016년 49.3%에서 2017년 49.2%, 2018년 49.1%, 2019년 48.6%, 2020년 48.4%로 매년 내림세를 기록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구로 35.5%에 불과했다. 10가구 중 6~7가구는 임대가구인 셈이다. 관악구 주택소유율은 2016년 37.7%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해 35%대까지 떨어졌다. 광진구도 지난해 41.9%로 전년도 42.3%에서 하락했고, 중구도 41.7%에 그쳤다.

주택소유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61.2%다. 이어 양천구(57.4%), 노원구(55.8%)와 구로구(54.0%), 서초구(53.3%)가 뒤를 이었다. 강남구는 2018년에는 49.1%를 기록했으나 이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해서 2019년 48.64%, 지난해 48.56%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에서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계속 줄어들었다는 점은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키지 못했다는 정책실패의 증거"라면서 "차기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부디 서울 주택공급 활성화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 주택공급량(준공기준)은 2016년 8만6937가구, 2017년 7만784가구, 2018년 7만7554가구, 2019년 7만5373가구, 2020년 8만1406가구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