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이재명 "코로나19 국가지출 쥐꼬리..지금 당장 지원방안 협의해야"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코로나19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국가 지출은 정말 쥐꼬리”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100조원의 방역 비용을 국민에 부담시켰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과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의 지원 비율을 언급하면서 “(타 선진국들에 비해)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 “정말 쥐꼬리다.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후보는 선진국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비교하면서 “(타 국가들은)평균적으로 110%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45.7%로, 이거 숫자 낮다고 칭찬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는 돈 남아서 한 게 아니다”며 “100조원 국가 부담해야 할 방역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경제는 글로벌 대기업 디지털 기업들만 살아나서 초과세수 수십조원이 발생하는데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 프리랜서, 한계노동자들, 여기는 그냥 죽을 지경 되지 않았나”라며 “정책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 희생으로 국민 피땀으로만 국가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태를 벗어날 필요 있겠다 생각이 든다”라며 “정부가 인색하게 하다 보니까 괜히 국가 부채 비율은 낮게 유지하고 이번 코로나 19 극복 과정에선 쥐꼬리만큼 지원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50조원을 대통령이 되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안 되면 지원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나. 대통령이 돼서 지원하려면 이번 예산에 편성해놔야 한다”며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상범·탁지영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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