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지원 쥐꼬리..다른 나라는 돈 남아서 하나"

"국가채무비율 낮다고 칭찬받는 것 아냐..정부 역할 강화해야"
"방역 방침 강화 불가피..지금까지와는 다른 피해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전북 완주군 전북테크노파크스마트융합기술센터에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나. 정말 쥐꼬리다.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정 당국을 작심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이번엔 정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준비된 패널을 가리켜 재정 수치 등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전 국민 지급 현금성 지원액은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3%에 불과하다. 미국은 (해당 수치가) 다섯 배다.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방역 비용 100조원을 국민에게 부담했다"며 "국민들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한 "국가부채비율(국가 채무비율)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45%다. 이 숫자가 낮다고 칭찬받지 않는다"며 "100%가 넘었다고 무슨 특별한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와 국가 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인다. 개인 부채는 시간이 적어 못 갚으면 파산이고 국가 부채는 이월이 가능하다"며 "국가부채비율을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지출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나. 정책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부득이 방역 방침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방역이 강화돼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때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하겠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겠다. 당도 정부와 협의할 때 이 점을 좀 확실하게 요청하고 관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선 "자꾸 퍼주기를 할 것이냐는 말씀은 그만하시고 대통령이 되면 5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데 반대로 말하면 대통령 안 되면 지원 안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내년에 대통령 돼서 지원하려면 이번 예산에 편성해놔야 한다.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