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文과 차별화.."국가 지출 쥐꼬리, 정부 책임 다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대선 후보가 5일 전북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시민들에게 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며 “더 유능한 정부, 더 국민의 아픈 곳을 살피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꾸려갈 이재명 정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코로나19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국가 지출은 정말 쥐꼬리”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100조원의 방역 비용을 국민에 부담시켰다”고 했다. 코로나 피해가 막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 참석했다. 그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관련 “코로나19 시작된 이래 약자 그룹에 속하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헌신이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정부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가 총생산 대비 얼마를 국민에게 지원했냐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시하며 “(일본, 미국에 비해)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 “정말 쥐꼬리고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나라는 돈 남아서 한게 아니다” “100조원 국가 부담해야 할 방역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45.7% 수준인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언급하며 “100% 넘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 생기지 않는다” “이 숫자를 유지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 “국가 경제 유지 비용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 부채비율은 50% 밑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다.

이 후보는 “방역 지침을 강화해서 보상 지원이 시작되면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정부와 당정협의 할 때 이 점을 좀 확실하게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국민 희생으로만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태를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