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우석진 "국민의힘, 尹 대신 김종인의 시대정신이 필요하다니.. 씁쓸, 또 갈등 일어날 것"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윤석열캠프, 굉장히 시장중심적.. 김종인과 결 완전 달라
- 국힘에 시장근본주의자들 드글드글, 김종인이 뚫을지 관심
- 지금 시대정신은 공정, 회복, 혁신.. 과연?
- 김종인, 공간장악력 뛰어나..
- 중도가 원하는 이슈 선점해갈 것, 기본소득 치고 나올 수도..
- 김종인, 朴 경제민주화 그렸지만, 집권 후 정책은 실종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우석진 명지대 교수

◎ 진행자 >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우석진 >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 진행자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결국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합니다. 정책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분을 탐구해보죠. 김종인 위원장, 새로운 화두-시대정신과 맞는 인물일까, 일단 이런 궁금증부터 드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우석진 >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새로운 화두나 혹은 시대정신에 맞는 화두를 발굴해낼 수 있을까 이건 사실 조금 잘 모르겠어요.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못한 것, 이런 걸 내세우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제1번은 공정이죠. 이재명 후보도 공정성장하겠다, 혹은 기회의 공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 관련된 정책, 두 번째는 저는 회복을 들고 싶어요. 코로나로부터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세 번째는 혁신을 들고 싶어요. 우리 경제성장이 정체돼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이걸 딛고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이뤄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과연 총괄선대위원장이 되면서 이런 시대정신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게 기대가 되고요.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사실 윤석열 후보의 시대정신 해법이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김종인 위원장 시대정신 해법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씁쓸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일단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엄청 많아요. 드글드글대는데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사람들 뚫고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 진행자 >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합류 이후에 첫 일성이 코로나 극복 이거였던데 그럼 우석진 교수 말씀에 따르면 회복 이쪽에 중점 두고 있다, 이런 표피적인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우 교수께서 김종인 위원장을 두고 포지셔닝이 좋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 우석진 > 제가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로 치면 공을 발밑에 둘 수도 있고 공간에 둘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공간 장악력이 전 뛰어나다고 보고 있어요. 중도가 원하는 이슈를 발굴해서 선점해서 과감하게 공략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18대 대선을 뒤돌아보면 경제민주화 아젠다인데 사실 진보의 정책 아젠다거든요.

◎ 진행자 > 2012년 대선 말씀하시는 거죠?

◎ 우석진 > 2012년, 그렇죠. 그때도 먼저 김종인 위원장이 선점해나가서 민주당이 그렇게 할 게 없었고 특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메시지 관리가 센 것 같아요. 마이크는 나만 쓰고 남들은 못 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쓸데없는 얘기가 안 나가니까 말실수가 줄어들고 상대방이 실수하면 우리가 득점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포지셔닝을 아주 잘 해서 구도를 잘 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말실수라고 하는 게 주변을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우석진 > 그렇죠. 대신 그립감이 세니까 눈치 한번 보고 얘기하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대선 구상 다 끝났다, 캐치프레이즈 그런 건 다 머릿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 우석진 > 김종인 위원장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전통적인 보수 구도로 정책들이 나왔을 건데 김종인 위원장이 참여함으로서 보수 혁신이란 키워드 중심으로 정책을 장악해 나가려고 할 건데 벌써 나오는 게 코로나 관련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100조 정도 예산을 확보하자고 예전에 하지 않았느냐,

◎ 진행자 > 총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 우석진 > 그런 얘기를 드러내면서 회복과 관련된 정책들을 내세울 걸로 기대되고 더 나아가서 기본소득 이런 건 이재명 후보 아젠다인데 이걸 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기본소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민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그것에 변형된 형태로 과감하게 치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선대위에 참여할 걸로 예상되는 금태섭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도에 소구력 있는 이런 정책들을 과감하게 치고 들어와서 아마 중원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보면 이런 중원에서 좋아할 만한 정책을, 표현이 그렇지만 밍기적거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교하면 과감하게 중원으로 치고 나와서 공간을 차지해서 유리한 선거 구도를 이끌어가려고 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경제학자인 우석진 교수가 보기에 경제학자 내지 정책전문가로서 김종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우석진 > 뒤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포레스트 검프에 준한다, 중요한 정책 순간에 거의 다 등장하는데 연배는 좀 되시죠, 1940년생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손자로 알려져 있고요. 공부는 독일에서 하셨어요. 전공은 재정학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30대에 73년도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되는데 원래 서강학파라고 성장을 먼저 하고 분배를 나중에 하고 재벌 육성이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한 걸로 알려져 있는 서강학파 그 학교 소속으로 돼 있지만 약간 독일식 사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독일식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화 이런 걸 주창을 해왔죠. 우리나라에 미국식 사고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독일식 사고하는 그 유니크한 사고체계와 정책체계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책 측면에서 보면 포레스트 검프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정책에 아주 젊은 교수 때부터 자주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7년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는데 7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공부해오라고 4명을 특파를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김재익 수석, 다른 한 명이 30대 김종인 교수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도입에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77년에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이때도 자문교수단으로 해서 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하는 증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87년도 개헌할 때 이른바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뭐 직접 했다 안 했다 이런 논란은 있는데 증언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때 의견을 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태우 정부 때 이제 경제수석하면서 기업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재벌의 토지소유에 관련해서 아주 과감하게 개입해서 그걸 팔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93년도에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되면서 정치적 정책적 활동은 조금 잦아들었어요. 물론 그사이에 안한 건 아니지만 다시 등장한 건 2011년 12월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영입되면서 이른바 경제민주화 공약을 설계 맡았고, 그때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압승하게 되죠. 그리고 중간에 약간 안에서 부침이 있었는데 대선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경제민주화 공약을 냈지만 이게 뒤에 보면 거의 실현되진 않았어요. 좀 안타까운 장면이긴 합니다.

◎ 진행자 >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지금 선대위에 경제 전문가들이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선대위 관계 조정이 잘 되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

◎ 우석진 > 저도 그것도 진짜 궁금해져요. 제가 알고 있는데 윤석열 이른바 캠프 참여했다는 경제학자들 면면을 보면 굉장히 시장중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 진행자 > 김종인 위원장하고 결이 다르다.

◎ 우석진 > 결이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취임식에 보면 경제민주화란 단어가 완전히 다 빠져 있어요. 캠페인에는 많이 들어갔었는데 대신 창조 경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캠페인에서는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사이사이에 다른 하부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각론하고 충돌이 날 가능성이 있다.

◎ 진행자 > 갈등의 소지가

◎ 우석진 > 저는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총선에서 압승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포함돼 있던 경제학자들하고 충돌이 생겨서 지금처럼 칩거하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불러들이고 구조조정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집권한 다음에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잘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 진행자 > 실종되다시피 했잖아요. 사실.

◎ 우석진 > 그렇죠.

◎ 진행자 > 차라리 정무적 문제면 타협이 가능한데 정책적 문제는 자신의 학문 소신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타협적이라고 갈 수 있겠네요, 오히려 거꾸로?

◎ 우석진 >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잘 보면 처음에 협상을 아주 세게 합니다. 이게 좌파 우파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내 정책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정치세력이면 거기에 참여해서 도와주겠다, 대신 내 정책 반드시 받아야 된다, 물론 그게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게 집권하고 나면 지켜질 것이냐라고 하는 신뢰성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구조 혁신 개혁 이런 것들을 세게 협상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편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추구하는 바는 유럽식 개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 우석진 > 독일식이라고 많이 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말하다가 ‘미국은 이런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미국식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맞아요.

◎ 진행자 > 우리나라에?

◎ 우석진 > 우리나라에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독일식 정책들이, 물론 독일에 되는 게 우리나라에 되느냐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겠지만 조금 더 우리 제도와 이런 것들에 결합되기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결국 토양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 우석진 >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책행보를 유심히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그때그때 좋은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석진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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